보상 지급 대상

• 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
• 공부의 등재⋅기재오류 및 복사부실 등의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
• 잘못된 통지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⋅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
• 민원 사무 지연
• 정당한 사유없이 제증명이나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

보상금 지급절차

착오보상금

주소지에서 군청까지의 교통비와 식비(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

지연보상금 : 20,000원 범위내

• 창구즉결민원 : 1시간 지연시 5,000원 시간초과 지연시 시간당 1,000원 추가
• 유기한 민원 : 1일 지체시 10,000원, 1일 초과지연시 1일 5,000원 추가

문의전화

(055-930-31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