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
"소음"이란 기계·기구·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, "진동"이란 기계·기구·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. 이 소음·진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나 떨림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해 중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소 다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.

따라서, 소음·진동 공해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과는 달리 피해당사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, 정신적·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환청과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 발생원은 공장·사업장의 소음, 건설작업 소음, 자동차, 철도,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과 이동 행상의 마이크 소음 등 일상 사업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.

소음·진동 발생실태

생활소음 배출원은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,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, 유흥업소 심야소음, 확성기 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, 최근에는 도로변이나 주거지역의 이동 행상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증가되고 있다. 최근 들어 참살이 생활과 맞물려 정온 생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.

생활소음/진동 기준

생활소음 규제기준

•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•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•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•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•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(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)에 +10dB을 보정한다.
•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·항타기·항발기·천공기·굴삭기(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)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(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)에 +3dB을 보정한다.
•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-5㏈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  • 주거지역
  •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
• “동일 건물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,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.
  •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, 체육도장업,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  •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
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  •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  •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

생활진동 규제기준

•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•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•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•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•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+10㏈을 보정한다.